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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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길서울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박선주 1 박성철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0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31;공1998.12.15.(72),289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：확정
  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
  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